"한국이 불변의 주적"이라는 北…냉철한 대응 필요하다 [사설]

새해 들어 말폭탄을 쏟아내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고 규정했다. 남북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겠다고 결심을 굳힌 모양이다. 우리 안보당국은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해 김정은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5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 시 강력한 응징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북한 정권 스스로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에 '응징'을 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게 우선이다. 북한이 말폭탄을 통해 얻어내려 하는 게 무엇인지,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12년이 지났지만 경제난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 모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체제를 단속할 수단이라곤 대남 긴장 고조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이 말폭탄을 쏟아낼 때마다 대응하면 오히려 저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북 대비태세는 확고히 유지하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할 방안도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