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에 AI 활용"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계기돼야 [사설]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취임사를 통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잘한 결정이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법률 업무의 44%가 자동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AI가 눈 깜짝할 사이에 법률 문서와 판례를 검색하고 분석해 그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라는 뜻이다.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은 이미 각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들과 유사한 판례를 AI가 분석해 쟁점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판사가 판례 분석과 자료 조사에 들이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재판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이다.

AI는 판결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판사도 인간인 만큼 편견과 변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스라엘에서 경력 10년 이상의 판검사로 구성된 가석방위원회의 결정을 조사했더니 점심식사 이후에 가석방 승인율이 65%로 치솟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응원하는 축구팀이 주말 경기에서 패배한 직후 월요일에 더 가혹한 판결이 나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비슷한 죄를 짓고도 양형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판사가 AI가 제시하는 판례 분석과 통계를 참조해 판결한다면 이런 불공정이 줄어들 것이다. AI는 판결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다. 미국 경제학자 센딜 물라이나탄은 보석 결정을 받은 피고의 도주 위험을 확률로 제시하는 AI 모델을 만든 적이 있다. 이를 활용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면 보석 중에 중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24%나 낮아진다고 했다.

그러나 AI에는 단점도 많다. 기존 판결을 그대로 학습할 경우 변화된 시대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없다. 여성에게 차별적인 과거 판결을 답습해 판결하면 과거의 심각한 편견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불우한 양육 환경 같은 각 개인의 특수한 상황은 무시될 수 있다. 그러나 AI를 활용하지 않는 건 교통사고가 무서워 운전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게 대법원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