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감축보다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참석한 한동훈.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들고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반납, 국민의힘 귀책사유의 보궐선거 무공천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앞두고 연일 정치개혁안을 내놓고 있는데 별반 새로울 게 없다. 국회의원 정원 축소안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수 축소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도 그 해 11월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안이 담긴 혁신안을 내놓았다. 안철수 의원은 이미 지난 2012년 국회의원 100명 축소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잊을 만하면 정치판에 다시 등장하는 메뉴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일각에서는 80-100명만 돼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인구 대비 의원수가 현저히 적은 편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짜증을 내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식이면 곤란하다. 국민 정서에 기대 정수를 줄인다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 잘하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180가지나 되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1억 5000만 원을 받고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가족까지 포함해 의원회관 내 병원이 무료이고, 감방에 들어가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온다. 현재 국회의원 1명에게 4년 간 60억 원, 국회의원 300명에게 무려 1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물론 국회의원이 일만 잘하면 그 돈이 아깝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진정 정치 개혁을 바란다면 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