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건전성·사업성 우려”…28㎓ 경매 앞두고 회의론 계속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왼쪽부터)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28GHz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과 제언)’ 전문가 좌담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권제인 기자/@eyre]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사업자들의 재무 건전성 및 사업성에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지원책을 준비한 만큼 주파수 조기 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6일 변재일 의원실이 국회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을 일제히 제4통신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과거 제4이동통신 기간통신사업의 주요 불허사유가 재정적 요건이었다며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역시 자금 조달 여력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러 통신망을 가진 기존 사업자와 달리 신규 사업자가 28㎓만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 교수는 “신규 사업자가 경영 안정성을 보호하고 정부 지원책을 통한 수혜가 투자자 ‘먹튀’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주파수 할당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며 “사업계획서 또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자금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책금융 대출 조기 회수, 주파수 조기 회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교수는 “주파수할당 관련 의무 조건 이행과 연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을 주파수 할당 조건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통신사업 등록 신청 또는 주파수할당 신청기업의 재무, 기술, 사업 역량을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과장은 “현재 통신 시장이 고착화돼있다는 판단 아래 신규 사업자 도입을 검토했다”며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3개 사업자 모두 통신사업 경험이 있어 제한된 지역에서 28㎓ 주파수를 활용하고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는 다른 망을 이용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자들이 시장의 인정을 받으면 기존 통신 3사와 경쟁하는 제4이통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절차를 거친 뒤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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