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정도는 돼야는데…제4이통, ‘먹튀 방지’ 주파수 할당조건 붙여야

변재일 의원 주최 전문가 좌담회
1조 이상 드는 제4이통..재정 능력 심사 없이 경매로
먹튀우려..정책금융 조기 회수, 로밍 기한 설정 등 필요
기간통신사업법 개정후 선정, 공청회 열자 의견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는 25일 정부가 주파수 경매를 진행해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중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출한 사업자를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투자자들의 ‘먹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마재욱 과기부 통신정책기획과장,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 경영대학 교수,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변재일 의원,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다. 사진=변재일 의원실

◇강력한 주파수 할당 조건 필요

16일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제4이통에 대해 △일정 시점까지 주요 주주 지분 매각 금지 △자금 조달 계획 불이행 시 정책금융 조기 회수 △할당대가 미납 시 로밍·설비제공 혜택 중단, 주파수 조기 회수 같은 강력한 주파수할당 조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일곱 차례나 실패했던 제4이동통신이 이번 정부에서도 재정 부실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할당하는 주파수(28㎓)는 과거(2.3㎓)보다 안 좋다. 땅으로 치면 ‘돌산’이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제4이통을 하는데 최소 1조 원이 든다. CJ 정도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정체된 이통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4이통 28㎓는 이통사들 주파수와 비교 시 돌산과 강남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4000억 정책 지원을 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먹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파수 할당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 대신 로밍 막을 대책 필요

경매로 1개 사업자가 나오더라도, 특혜시비에서 벗어나려면 균형 잡힌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교수는 “LG텔레콤 시절 정부는 상호접속료 차등, 번호이동시차제, 주파수 경매 혜택 같은 비대칭 규제로 후발회사 우대 정책을 폈는데 시장 왜곡이 있었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5G 투자보다는 기존 통신사 로밍(통신망 공동사용)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로밍에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6G시대에 맞는 정책 없이 서둘러 제4이통을 만들어, 부실 사업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5G와 6G는 속도 차이만 있을 뿐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등 미래 산업의 인프라로 함께 활용된다는 면은 같다”면서 “결국 중요한 건 설비기반 경쟁인데, (전국 일부 지역만 투자하고 기존 통신망을 로밍하는) 신규사업자가 경쟁력을 가질까 의문”이라고 했다.

◇기간통신사 다시 허가제로 해야

이에 따라 제4이통 선정 작업을 잠시 보류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2019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이후 기간통신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재무나 기술 능력 평가가 불가능해진만큼 파산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막으려면 제도부터 바꾸자는 것이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정부는 고착된 시장에서 통신료를 인하하기 위해 제4이통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28㎓ 신규사업자가 소비자후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각종 특혜성 지원을 통해 제4이통을 키우는 것은 50% 정도 저렴한 알뜰폰 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실장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뒤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도 “신청 기업들에 대해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능력 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1월 25일로 정해진 경매를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를 대표해 출석한 마재욱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마 과장은 “제4이통은 이동통신시장의 큰 변화에 물꼬가 될 것인 만큼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만 했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좌담회를 주최한 변재일 의원은 “5G 28㎓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결론난 것인데 정부가 집착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28㎓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4이통을 하는 것인지, 진짜 통신 요금 인하가 목적인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기존 통신사(MNO)에게 알뜰폰(MVNO) 사업을 허가해줬는데, 이는 다른 사업자가 해야만 요금인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방치한 것”이라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마트, 백화점까지 3개 사업자로 수렴하는 시장규모”라면서 “대통령실에서 통신시장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은 뒤 제4이통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가 하기로 한 것이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여건도 제대로 보지않아 먹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