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달말 연금개혁 공론화위 구성…"4월 중 결과 발표 목표"

2단계 숙의 절차 진행…소득대체율 조정·구조개혁 논의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개특위)가 2단계 절차를 통해 소득대체율 조정 등 세부 쟁점 조율과 기초연금 등 연금 간 구조개혁에 나선다. 오는 4월 중 결과 발표를 목표로 이달 말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개특위는 2023년 12월26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 용역'을 공개 입찰한 결과 2개 업체가 응찰했다고 밝혔다. 연개특위는 17일 기술평가를 거쳐 1월 말까지 계약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한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촉돼 연금 개혁 관련 숙의 및 소통 절차를 담당한다. 위원은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개특위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포함된다.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다루는 현안의 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의무 가입연령 및 수급 나이 조정 등 세부적인 현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 등 구조 개혁까지 포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숙의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연금 개혁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50명 내외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한 뒤 의제를 구체화하면 2단계에서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을 통해 시민들의 숙고된 의사결정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