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양육수당 절반 깎는다…“결혼장려금은 시행 앞당겨”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15일 신년 브리핑에서 양육수당을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만 2살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시비로 대전형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매달 30만원씩 주던 양육기본수당(양육수당)을 올해부터 15만원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대신 2살 아동이 있는 가정에만 매월 15만원의 부모급여를 주기로 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지만, 결혼장려금에 대해선 시행 시기를 앞당겨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5일 신년 브리핑에서 “양육수당을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만 2살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시비로 대전형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비에 시비·구비를 더해 지급하는 0∼1살 대상 부모급여가 지난해보다 올해 15∼3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100% 시비로 주던 30만원의 양육수당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이 대전시 설명이다. 대신 부모급여 대상이 아닌 만 2살 아동 가정에는 시 예산으로 매월 15만원을 줘 양육수당이 줄어든 만큼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신년 브리핑에서 이 시장은 “양육수당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만 2살 가정에 대한 지원은 보완하기 위해서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대전시가 부자가 되면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를 대폭 올리는 게 맞지만, 지난해 세수 결함이 많았고 올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허태정 전 시장 재임 때인 2022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출생 순위 조건 관계없이 0~2살 가정에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양육수당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말 대전시의 2024년 양육수당 예산이 820억원에서 42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결혼장려금을 앞당겨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도 주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대전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대전에서 살다 혼인신고하는 초혼인 만 39살 이하 신혼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주는 결혼장려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광역시에서 결혼지원금을 주는 건 대전시가 처음이다.

이 시장은 “청년 부부가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 결혼이나 혼인신고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나고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되는대로 올해 혼인신고한 대상 신혼부부 모두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여건을 이유로 양육수당을 대폭 줄이는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한다며 결혼장려금을 도입하고 시행 시기까지 앞당겨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대전시의 행보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예산이 부족해 양육수당은 깎는다면서 어디서 돈이 나와 결혼장려금을 준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생애주기별 정책을 면밀히 고민해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대전시의 정책은 아동·청년·부모별로 각각 분절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