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땐 몇배로 응징"… 총선 개입 시도 경고한 尹

"전쟁 협박은 더 이상 안 통해"
北 '적대국가' 규정에 강력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거나 NLL(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면서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하는 위장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면서 대남 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주장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알려졌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총선을 앞두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쟁이 우리 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선제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남한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분명히 하는 동시에 총선 등 남한에 미칠 영향도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외교부에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