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현안 공동 대응합시다…경남도, 전남도 방문 제안

섬 개발 규제·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 공동 노력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남해안권 정책현안에 공동 대응하자고 전남도에 제안했다.

경남도는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키우려 한다.

그러나 남해안 대다수 섬이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다른 법에 의한 규제까지 많아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이 16일 전남도를 방문해 남해안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두 지자체가 공동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경남도는 먼저 섬 발전 촉진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이 국회에 제출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섬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함께 노력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정부에 함께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경남도는 또 침적 폐기물 수거를 남해안권 연안 해역에서 전 해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국비 지원 확대 공동 건의를 요청했다.

조현준 국장은 전남 목포시에 있는 한국섬진흥원을 찾아 섬 지역 개발 규제 완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 협조를 건의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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