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스펙 의혹에 '혐의없음' 결론…고발 18개월만

시민단체, 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 '스펙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처분한 사실이 16일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2022년 5월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딸이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상당 부분이 단어 바꾸기 정도의 표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같은 해 2월 등록한 논문 정보에 케냐 출신 대필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어 대필 의혹이 나왔고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활용, 기업에서 노트북컴퓨터를 후원받아 기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그해 5월 한 위원장과 배우자, 딸을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고교생의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뤄진 중고 노트북 기증이 어떻게 대학 진학 스펙과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이 게재된 저널은) 누구나 자유롭게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다"며 업무방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필 의혹에 대해서는 대필의 경위나 구체적 사유가 없다면서 "추측만을 근거로 고발한 것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기부 관련 의혹에는 "자발적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