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지원 月 535만원, 의료계 "인건비도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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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과 주말에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비 지원이란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1개소당 평균 지원금이 월 5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지난해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 등을 통해 △환자를 볼 때 진료비를 더 주고(가산 수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의 확충을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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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과 주말에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비 지원이란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1개소당 평균 지원금이 월 5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건비조차 고민해야 할 정도로 낮은 금액으로 현장의 반응이 싸늘하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선 적어도 수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소아·청소년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는 2월부터 달빛어린이병원 70여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총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저녁, 주말, 공휴일처럼 다른 병원이 쉬는 때 문을 여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지난해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 등을 통해 △환자를 볼 때 진료비를 더 주고(가산 수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의 확충을 꾀했다.
하지만, 단순 계산 시 1개소당 연간 6428만원, 월 535만원에 불과한 지원금이 달빛어린이병원의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서는 "야간·휴일 근무 시 의사는 물론 직원들 인건비도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벌써 나오고 있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수도권의 한 병원은 원활한 진료를 위해 간호조무사와 주사실 간호사, 원무과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더 채용했다. 보상 차원에서 의사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것만으로 매달 2100만원이 더 든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의사·간호사를 포함해 모든 직원이 교대로 추가 근무를 해야 해 인원 확충과 별개로 전 직원의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혹시 모를 검사와 입원에 대비해 방사선사와 병동 간호사도 늘려야 하지만 이 대로라면 이전보다 월 4000만~5000만원은 더 들여야 해 월급 인상, 직원 추가 채용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야간과 휴일 진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 수가에 '야간진료관리료'를 더해주지만 이 역시 충분치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대한아동병원협회에 따르면 평일 야간과 심야, 주말 등 공휴일 초진·재진 환자의 진료비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때와 하지 않을 때 1인당 1만7000원가량 차이가 난다. 환자가 오지 않으면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데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보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의료계의 전언이다.
이홍준 대한아동병원협회 부회장은 "애초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한 이유가 대학병원 등의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데 단순 진료 외에 응급 환자나 입원 환자에 대한 보상책은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며 "지금처럼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주 7일을 전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다. 소아 진료 인프라가 미흡한 곳은 주당 운영시간을 고려하거나 주말 운영하는 곳만 비용을 지원하므로 단순 산정된 평균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각 의료기관이 연평균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정책을 구상했고 추가로 가산 수가도 받는 만큼 운영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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