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의원 250석으로 축소”… 野 “허경영의 길”

현재 300명보다 50명↓ 혁신안 제시
실행 방식은 차차 고민… 법안 준비
민주 “200명 감축 허경영은 정치 9단”
정의 “나쁜 포퓰리즘… 유권자 우롱”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국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는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는 법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의석을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4번째 정치개혁안이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귀책 사유 발생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등을 제시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은 국회의원 300명에 투입하는 세비를 감안했을 때, (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그 판단을 따르겠다는 취지”라며 의석을 줄이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닌 의원들과 함께 고민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도 할 것이지만, 동의하면 바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비대위원장은 250석으로 줄이는 방식에 대해선 “차차 고민하겠다”며 “의석을 줄이는 방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실천적인 문제다.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중 다음 자리, 다음 지역구를 위해 권한 있는 당의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기도 했다”고 비례대표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야권에선 한 비대위원장의 의석수 줄이기 개혁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안철수와 허경영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국회의원 숫자 줄여서 50명 빼는 게 정치혁신이면 100명 줄인다는 안철수, 200명 줄인다는 허경영은 그야말로 정치9단”이라고 했다.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한 비대위원장의 ‘국회의원 정수 250명 축소’는 나쁜 포퓰리즘의 정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적어질수록 의원 개인의 기득권과 권력은 강해지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를 마치 정치개혁인 것마냥 입법 1순위로 둔다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우롱”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도 한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서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와 같은 정치혐오에 편승해서 정책을 내면 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남건기자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되레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정치 선진국들의 의원 1인당 인구를 살펴보면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이들 국가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는 17.1만명으로 이는 OECD 38개국의 평균 의원 1인당 인구인 10.8만명보다 크게 높다.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는 미국, 콜롬비아, 일본에 이어 OECD에서 4번째로 많다. 만약 이를 OECD 평균 의원 1인당 인구로 가정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475명으로 늘어나야 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해 8월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47%(231명)로 가장 많았다.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7%(130명),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127명) 순이다.

이와 관련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