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가 공세에 다 뺏길라”… 美서 힘받는 관세 인상론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중(對中) 고율 관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산업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공장과 인프라에 2조 달러 이상을 투입했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산 제품에 현재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웨스트홀에 마련된 샤오펑후이톈(XPENG AEROHT)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 /뉴스1

15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공장이 전기차, 반도체 및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중국은 유사한 제품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뿌리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과 관료들은 이런 중국의 행동이 전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며 중국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라고 전했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산 전기차와 기타 제품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사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부터 검토됐었는데, 몇 달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전기차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기본 관세(2.5%)에 더해 25%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더 올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태양광이나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자국 내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그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고율 관세에 대해 부정적인 스탠스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 고율 관세 요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지난 5일 미국 초당파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미국에 값싼 반도체를 쏟아붓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다른 중국산 완제품에 내장된 칩에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부품 관세를 제정할 수 있는지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반도체와 함께 태양광 패널, 전기차 같은 미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하며 미국 기업들을 도우려고 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 정책 지출이 미국을 능가한다고 NYT는 설명했다. 중국은 경제 둔화 등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최근 수출을 촉진하고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두 배로 하고 있다.

가령 미국에서는 태양광 부문에서 수요를 충족하면, 공장이 생산 라인을 멈추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수요에 맞게 공급을 조절한다. 그러나 중국은 수요를 충족하더라도 계속해서 건설을 한다고 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태양광 부문에 투자한 금액은 1300억 달러 이상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위험하게 보고 있다. NYT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태양 전지의 약 80%, 전기 자동차의 60%, 전기차 배터리의 80% 이상을 생산한다. 중국의 전기차 평균 판매 가격은 2만8000달러로, 미국의 평균 가격(4만7500달러)보다 낮다.

한편,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세금을 더 높게 부여한다면 미중 갈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8년 1월 중국 등 외국산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최고 30%의 관세를 매기고, 자국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자 국제시장 질서를 왜곡했다며 2018년 8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