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작가들도 '문산법' 재검토 촉구

웹소설 창작자들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성명을 내고 "현재 법률안에 따른 규제가 시행되면 웹소설 산업은 위축되며 창작자의 이익도 줄어들고 결국 웹소설 산업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업계 의견수렴과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판매 촉진에 소용되는 비용, 합의하지 않은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문화상품제작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조항은 무료보기나 할인 비용을 결국 플랫폼과 업체에 부담하도록 해 유명 작가가 아니면 프로모션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산법'은 2020년 유정주 의원의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해 만든 대안 형태의 법안으로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 사망 사건 이후 국회와 정부에서 창작자 보호를 취지로 적극 추진해왔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추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해 각계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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