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개 부담금 전면개편"... 63년만에 `준조세` 손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6일 "준조세·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는 현행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다"면서도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성격의 부담금이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되면 결국 국민 부담만 커진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법정부담금 제도 전면개편에 나서는 것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여기에는 농어민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손해보험사 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골프장 이용객의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 택시 플랫폼업체에 부과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기여금 등이 포함된다. 부담금으로 연 24조6000억원 가량이 걷히는 만큼 전면 개편시 실질적인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이들 법안의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이견이 커 합의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분야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 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