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가동… “21대 임기 안에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민간자문위 보고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연금개혁을 위해 힘을 합친다. 여야는 국민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주호영 위원장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김상균 서울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해당 위원회는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 의원과 김의원,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직 지원을 위해 연금 전문가로 구성한 공론화 자문단과 공론화 지원단도 출범한다. 특히 공론화 지원단은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연금 특위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을 보고한 바 있다.

연금특위의 연금개혁 공론화는 우선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 등으로 구성한 의제 숙의단을 구성한 뒤 이를 논의한다. 이후 인구 비례로 선발한 시민대표단이 이를 학습하고 토론해 공론을 형성할 예정이다.

공청회도 개최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노사 측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금특위는 오는 4월 중 공론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총선을 치른 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청년과 미래를 위해 연금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21대 임기 내에 꼭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