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AI·반도체·양자 기술동맹 강화해야"…`빅테크 AI 센터` 국내 유치 필요

STEPI, 한·미 핵심·신흥기술 동맹전략 보고서
공동연구 위한 펀딩, 글로벌 R&D센터 유치 등

송치웅 STEPI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AI, 반도체, 양자, 우주 등 이른바 핵심·신흥기술을 중심으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국 간 공동 연구를 위한 공동펀딩 조성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AI 센터 국내 유치, 차세대 양자컴퓨터·센터 공동 개발 등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기술동맹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한·미 핵심·신흥기술 동맹 전략' 보고서를 'STEPI 인사이트(제317호)'에 실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최고기술 선진국 대비 90% 이상의 역량 확보를 목표로 국가적 R&D 역량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제외하고 최고기술 선진국 대비 60∼80% 수준에 그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AI와 반도체 등 주요 첨단기술 관련 협력을 위해 2021년 EU-무역기술위원회(TTC)를 발족했으며, 핵심·신흥기술 확보를 위해 일본, 호주, 영국 등과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력에서 동맹으로 양국 과학기술 협력 관계가 격상됐음에도 양자 간 핵심 협력주체인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격년 회의 추진이 적극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양국 간 반도체, AI, 양자 기술을 중심으로 핵심·신흥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반도체와 AI는 미국 투자 확대해 대응해 글로벌 R&D 센터 유치와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미국 국방조달시장 참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양자기술은 미국 주도의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펀딩과 인력교류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공동펀딩, 협력기금 조성 등의 한·미 공동연구 프로그램 구축과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 글로벌 분원 및 빅테크 기업의 AI R&D 센터 국내 유치, 민간 전문가 중심의 한·미 양자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연수·취업을 위한 특별 비자제도 마련과 우리나라 조선·항공 산업의 미국 국방조달시장 참여 활성화도 협력 방안으로 꼽혔다.

송치웅STEPI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양국의 중첩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신뢰 기반의 글로벌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혁신의 가치를 공유하고, 인력교류와 연구윤리, 표준등 국제협력의 기본적 요소에 대한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