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사업성 낮아...경매 참가 3곳 재정 우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28GHz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과 제언)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셕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도전하는 3사 모두 재무구조가 탄탄한 편이 아니어서 과점화된 통신 시장에서 버틸 가능성은 극히 낮다. 더욱이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만 갖고 사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28GHz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과 제언)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하려면 최소 1조원 정도의 시드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19일 마감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에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3개 법인이 도전장을 던졌다.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가, 마이모바일은 미래모바일이 각각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3개 법인 모두 '적격'으로 판정했다. 이들 법인은 오는 25일부터 28㎓ 주파수 경매에 참가하게 된다.

모 교수는 “미국 버라이즌이 28㎓ 사업을 하지만 다른 주파수 대역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뿐 그 자체만으로 사업하진 않는다”며 “28㎓ 대역으로만 사업하면 휴대폰이 열린 공간에선 괜찮다가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툭 끊길 수 있어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으로 나선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인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5G 킬러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인데 신규 사업자가 등장한다고 해서 혁신적 서비스가 도입될지 불투명하다”며 “이미 알뜰폰을 통해 서비스 요금 인하를 추진해왔는데 신규 사업자 등장이 추가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도 “신규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시장 진입 후 1차 경쟁상대는 요금경쟁을 해야 할 알뜰폰 사업자일 수 있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은 신규 사업자와 추가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건실한 알뜰폰 사업자까지 과당경쟁의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5G에 대한 설비 기반 경쟁을 통한 투자 없이는 향후 6G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새로운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춰 시장 파이를 나눠 먹는 경쟁에 몰입하기보다는 시장 파이를 키워 통신사업자의 글로벌 진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신규사업자를 두고 제4이통사라고 많이 말하는데, 신규 사업자는 제한된 지역에서 28㎓ 대역을 사용하고 추후 전국망을 구축하면 서비스 주파수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미 제도가 (등록제로)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어떻게 안착하고 새로운 촉매제 역할을 할지 사후에 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