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의 ‘2국가론’…같은 민족 위협하는 반역사적 행태”

통일부, 북한 도발은 한국 사회 분열 원하는 행위
한민족 부정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
북한 도발 시 확고한 대비테세와 압도적 역량 응징
북한이탈주민 자유, 인권 보호 위해 노력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같은 민족이 아니라 적대국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 반민족적·반역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등에 대해 공식입장을 16일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은 작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강조하면서 대남 위협, 도발과 조치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꾀하는 정치 도발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선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통일부는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은 한민족으로서 함께 해 온 장구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같은 민족을 핵으로 위협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 금수강산’,‘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번 인민회의에서 헌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또한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넘을 경우 전쟁 도발로 간주하고 핵무기를 등 무력을 총동원해 징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 시 확고한 대비태세와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응·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는 안보도, 경제도, 체제 유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헌법 3,4조에 따라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국민을 한민족 국민으로 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북한이 정권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