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큰 혁신적 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적극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일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 를 주재하는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불확실성이 큰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6일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개편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에 따라 대규모 R&D 투자에 관한 기본 방침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확실이 큰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는 통과·탈락 여부보다 사업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타당성 입증이 어려워 예타에서 탈락하는 경향이 있던 혁신적 사업은 예타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사업 기회를 보완할 기회를 얻게 된다. 

국가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도전·혁신적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한 후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예타 규모 미만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의 연속성과 사업관리 및 기획·평가 등 행정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계속사업 편성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개별 사업마다 수행하던 예·결산, 후속 사업기획, 성과평가 행정 등을 하나의 사업에서 처리하게 된다.

다만 과도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예타 통과 후 주기적으로 사업 규모와 계속지원 필요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각 예타 신청 부처는 실천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책임지고 제시해야한다. 각 부처는 신규 가용재원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타를 신청하고 예타 통과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출한도 내 예산으로 편성한다. 

이번 개편방안은 관련 지침 개정 후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