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초과수당 4661만원 `꿀꺽`… 겁없는 금융위 사무관들

감사원, 3년 2365회 부정수령 적발
전체 사무관 중 75%가량 가담
비정규부서로 자리 나눠먹기까지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직제에 없는 비정규부서를 운영하며 국장·과장급 자리를 편법으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6년 이후 7년만에 실시된 것으로 "내부통제가 미흡해 주요 문제가 초기에 시정되지 못하고 구조화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 5급 사무관 135명은 최근 3년간 2365회에 걸쳐 4661만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수령했다. 전체 사무관(182명)의 75%가량이 부정수령에 가담한 것이다. 특히 부정수령 정도가 심한 일부 직원은 저녁식사와 음주 이후 귀가 도중에 청사에 들러 초과근무를 입력했고, 주말에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다. 가장 심한 경우 사무관 1명이 91회에 걸쳐 2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조작했고, 305만원의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부정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원을 환수 및 징수하고, 관련자의 비위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금융위 내에는 정규부서(33개)의 46% 수준인 14개의 비정규부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부서를 숨기기 위해 금융위는 대외용·대내용 조직도를 따로 마련하고, 대외용 조직도에는 정규 부서만 표시해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심의지원팀, 거시금융팀, 자본시장특사경팀 등이 금융위 안에서만 알려진 비정규부서였다.

금융위는 무보직 3급 공무원을 금융국제화대응단에 지원근무하도록 하고 부단장 직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근거 없이 국장급 직위를 운영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과장급 직위를 늘리는 데도 임시조직이 폭넓게 활용됐다.

이런 부서는 소속 직원이 2~3명에 불과했는데, 인원 공백을 지도·감독 대상 민간기관 직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메꿨다. 감사원 감사 결과 비정규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333명 중 53명(16%)이 민간기관에서 파견한 인력이었다. 감사원은 금융위의 이같은 행태가 정부조직법령 위반인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비정규부서를 즉시 폐지하거나 정규 직제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앞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해 이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 금융위에 대한 조직진단과 정원감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