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내수부진에 막힌 韓 경제…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미루 KDI 연구위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올 들어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소비와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가 3%대로 여전히 높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연 3.5%로 1년째 유지하고 있는데요. 고물가, 고금리가 초래한 내수 부진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죠.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미루 KDI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경제의 두 기둥 중 하나인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의 부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통계들을 보면 어떤 상황으로 판단됩니까? 

Q. 내수의 핵심으로 건설 경기를 들 수 있죠. 올해 건설 투자도 어둡게 보고 있습니까? 

Q. 내수 부진의 가장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국 고금리 부담인가요? 

Q. 내수 부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2%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대적인 감세 및 규제 완화 조치를 담았죠. 어떤 내용들인가요? 

Q. 모두 법을 고쳐야만 시행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Q.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경 편성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인가요? 

Q. 설 물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설 기간 중 16가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율을 30% 수준으로 올려 작년 설 수준으로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은행 이자를 깎아주기로 한데 이어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 4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고 하는데 이런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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