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반기 회복 체감 어렵다…약자복지·일자리·SCO 상반기중 역대 최고 재정집행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추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수 있도록 전 공공부문에서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상반기에 SOC 예산의 약 65%인 15조7000억원을 집중투입하는데, 최종수요자까지 신속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지방교육청 등 일선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상반기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000억원, 2조7000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정부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고용률의 양호한 흐름에도 고용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둔화되는 여파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틀은 유지하되,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은 강화한다.

청년일경험지원은 지난해 553억원에서 1718억원으로 늘려 일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출산육아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지원은 급여확대(937억원→1490억원)으로 뒷받침한다.

최 부총리는 “직업훈련 혁신, 고용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변화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으로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선적 공간 부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2천만원인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도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