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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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은 뒤 차액을 나눈 공인중개사 등 429명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천615명을 조사해 429명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3차 특별점검에서는 1·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가운데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 실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폐업 신고 뒤에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 행위 483건 가운데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188건에 대해선 자격 취소나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6299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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