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지방경제 한심한 상태"…'20x10' 새 발전 정책 제시

'지방발전 20X10 정책' 제시…"10년 간 매년 20개 군에서 공장 건설"
'농촌 건설 강령' 추진 2년에도 도농 격차 여전…지방 경제 살리기 집중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1월15일 수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낙후된 지방 경제 상황에 대해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하며 올해부터 10년 계획으로 지방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비서는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현 시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비서는 그간 지방 발전을 추진해 왔지만 "지방 인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룩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며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주문했다.

또 "지역 인민들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한심한 상태에 있다"며 "당과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더 이상 후에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할 그 어떤 명분도 권리도 없다"라고 그간의 정책 이행 기조와 부실한 성과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낙후성을 털어버리고 중앙과 지방의 차이를 줄이며 지방공업을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지향시키되 매 지방경제의 특색 있는 발전을 추동하고 경쟁적인 발전의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것은 우리 정부 앞에 나선 당면한 과업이며 우리 당의 숙원"이라며 지방 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지방 발전을 위한 새 정책도 제시했다. 정책의 이름은 '지방발전 20X10'으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매해 20개 군에서 집행해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 군들 그리고 전국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키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김 총비서는 이 정책을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과는 별도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곧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이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 조직지도부에 지방공업건설지도과도 새로 만들어 "내가 직접 책임지고 총화하며 완강히 내밀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이 사업을 최고지도자의 관심사업으로 이행해 정확하고 빠른 성과를 추동하겠다는 취지다.

북한은 지난 2022년부터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을 내놓고 농촌 살림집(주택) 건설을 비롯해 농촌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애써왔지만 도농 격차를 줄이는 데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코로나19와 대북 제재 장기화 영향으로 농촌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자 지방의 경제 살리기에만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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