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자사고·특목고 유지" 교육부 브리핑

정부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특목고를 유지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추진된 교육정책을 백지화한 건데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디지털 대전환과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지방 소멸 위기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을 모두 인재로 양성하는 새로운 공교육 체제로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정부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외고, 국제고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국립고를 2022년부터 폐지하기로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제약하고 공교육 내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도 다양한 고교 유형은 획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며 여러 해 동안 특성화된 학교를 운영하며 축적된 경험과 교훈이 사장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개적인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유형을 유지하기로 하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학생과 학부모님께 교육 선택권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교육 과외를 예방하기 위해 입학전형 방식을 개선 보완하고 학교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일정 비중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등 학생선발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 성과 평가의 근거규정을 복원하고 면접 문항 등 전형요소를 공개하고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실적 등을 반영한 운영 성과평가 전면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려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형 공립고 등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의 근거가 유지됨에 따라 시도 등이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래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하여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농사노촌, 원도심 등의 교육여건을 시도별 교육혁신모델이 운영될 수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자유형 공립고를 통해 공교육에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루어낸 눈부신 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학생 1명, 1명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건강한 미래 사회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제도부터 차근차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인 만큼 함께 차담회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직접 만나고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 학교를 통해 소통하면서 우리 공교육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함양하여 체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학교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지역사회와도 지속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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