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총선 관리 위해 복무기강 확립…개인방송 등 겸직규정 교육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2024년을 '민생회복의 해'로 설정하고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48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등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4월10일 국회의원 총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 속에서도 민생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공직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새로운 공직문화 혁신·정착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엄수 △범정부 유기적 공직복무 관리체계 운영으로 설정했다. 중점 추진방향의 기조하에서 정부는 향후 5개 과제에 역점을 두고 공직복무기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의 적극 추진 여건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신상필벌의 원칙 하에 소극적 행태, 부처이기주의에서 기인한 부처간 칸막이에는 엄중 대처하고 적극적 업무추진 및 협력은 탄력적 감사운영,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갑질·직장내 괴롭힘·성비위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상호존중하고 업무성과에 집중하는 공직문화 정착도 도모한다.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이 자유롭고 창의롭게 자기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갑질사례 근절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역카르텔(지방기관-지역업체간 유착), 관행적 비위(예 :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용) 등 고질적·반복적 비위행위를 엄단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 실태점검, 위규자 처벌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자료 보안관리 △공직자 언행 등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중앙행정기관들은 자체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조정실은 특별점검 등을 통해 부처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