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일·육아 지원, 충분치 못했다…다른 차원의 접근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6일) 서울 구로구 아주약품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 전문가 등과 함께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그간 정부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지원제도를 지속 확대해 왔으나,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득은 줄어든다. 게다가 제도가 있어도 사내 눈치로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특히 남성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활용률이 낮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육아 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육아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휴직 기간의 소득보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사용 등을 건의했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사업주들은 육아지원제도 활용 시 업무 공백과 대체인력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기업 규모에 상관없는 인센티브 등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은 이에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동반 상승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여건 조성과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가 전제조건”이라며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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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