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적대적 두 국가’에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종합)

국무회의서 김정은 연설 비판…“도발시 몇 배 응징”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추진 지시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 요청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부담금도 개편 지시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 후 대책 마련 당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시정연설에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첫 공식 반응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의지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추진도 주문했다.

먼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주택법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