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 '非아파트'까지 확대…'멍든' 부동산시장 '신뢰' 되찾는다

[아파트 실거래가 투명공개]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면 개편…동 정보 공개·등기 정보 확대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이는 2주 연속 떨어진 것으로 같은 기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맷값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으나,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2024.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앞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는 층과 동, 등기 정보가 모두 공개된다.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도 실거래가와 같이 등기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정부가 그동안 시세조작이나 전세사기, 통계조작 논란 등으로 금이 간 부동산 정보체계의 신뢰도를 되찾기 위해 부동산 정보체계 재정비에 나서면서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전면 개편해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차세대 시스템의 핵심은 크게 거래정보 '투명성' 강화와 감시체계 '고도화'다. 거래공개 정보 공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비정상 이상거래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거래정보를 확대·보완한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공개 항목을 기존 '층'에서 '동'까지 확대하고, 등기정보 공개 범위는 기존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거래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이후 아파트에 대한 등기정보를 시범 공개했다.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매매를 신고한 이후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수개월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 거래가 늘어난 게 계기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와 등기일이 같이 표시되면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 위법 사례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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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재발 막는 AI 감시체계 단계적 구축…첨단 사회관계망 분석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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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같은 불법·이상거래를 잡아내는 AI 감시체계도 도입된다. 앞서 국토부는 '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를 마쳤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상시 감시체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시장 감시는 사후 기획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집값 띄우기'라면 신고가 거래 신고 이후 3개월 이상 지났는데 계약 취소된 사례 등을 조건을 의심 사례를 취합하는 식이다. 불법 유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상 이상거래들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았다.

AI 감시쳬계가 구축되면 전세사기 같은 의심 거래를 유형별로 학습해 이후 발생하는 불법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다. 지역·유형별로 과거 신고 사례, 건축물대장 및 등기자료, 공시자료 등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모두 종합해 의심 거래를 알아서 추출한다. 나아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위험 요소를 평가·예측해서 불법 거래를 미리 막을 수도 있다. 단순 거래정보뿐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등 거래 관계자들의 사회관계망을 분석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의 부동산 거래정보체계에 대한 공신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시세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래정보 공개시스템과 이상거래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감시시스템으로 부동산 거래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