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 발간[동네방네]

총 280쪽 분량…정비사업 이해,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망라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등 자체 우수사례 소개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펴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서대문구)

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에서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제작했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총 280쪽 분량의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백서’는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 △제2편 정비사업의 현황 △제3편 정비사업의 문제점 △제4편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 △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했다.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에서는 정비사업의 정의, 변천사, 구분(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비사업 유형별 대상지 선정 기준과 추진 절차, 비용 부담 원칙,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및 기부채납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다.

‘제2편 정비사업의 현황’에는 서대문구 내 정비사업별 개발 계획,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 계획, 교통처리 계획, 공원·녹지 계획, 건축물 밀도 계획, 입지 여건 및 현안,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현황 등을 상세히 수록했다.

‘제3편 정비사업의 문제점’에서는 사업 추진 단계별 사건·사고 분석을 통해 정비사업 시행 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 사례를 정리하고 실제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기술했다.

‘제4편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부패 청산 등 비리 척결을 위해 제3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조합원들이 각종 용역계약에 대해 현황을 검색하는 것뿐 아니라 적정성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 사이트에 ‘용역계약 관련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도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의 교육 강화(법적 근거, 교육 목표, 의무 이수제)를 위한 내용도 기술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주거 환경 개선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