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신년에도 "늘봄학교 전면 철회" 농성·시위까지

[EBS 뉴스12]

교육부가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는 늘봄학교를 오는 2학기까지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죠.

하지만 교원노조들은 인력과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새해에도 반대 농성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첨예한 입장 차를 좁힐 합리적 대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전면 철회를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하면서도, 제대로 된 인력과 재정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기백 사무국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

"정부와 교육 당국은 총선을 위한 졸속 늘봄학교 강행을 중단하고,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 모두를 보장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사노조연맹도 어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때문에 교육에 써야 할 공간과 인력이 침해받고 있다며 천막농성까지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기간제교사 등 보조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덜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기간제교사가 맡은 업무도 결국 교사들의 업무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수연 수석부위원장 / 교사노조연맹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내년, 내후년에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인력은 사라지고 늘봄 사업만 남아 교사의 새로운 주 업무가 될 것입니다."

교원단체들은 지난해부터 교육부의 돌봄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왔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특별법에 대한 반대청원도 5만 명을 넘긴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새학기 2천개교,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하겠다며 기초조사에 나선 상황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 발표는 미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 1학기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선언한 부산이나 늘봄 전담교사 모집에 나선 충남에서는 교원노조 측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약속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실현하려면 교사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