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화영 소방청장 "소방관 공상 지원 강화에 최선"

■출입기자단 간담회
간호비 상한액 6만원→현실성 고려 증액 시사
소방차 전기차 전환 검토..배터리 용량은 선결 과제
남녀 통합 채용, 사회적 공감대 필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공상(公傷)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화영 소방청장. (사진=소방청)

남화영 소방청장은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혁신처에서 추진 중인 공상 지원 강화 관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 청장은 “공상 지원 강화 부분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도 있고 해서 소방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간호비(간병비)의 일일 상한액이 6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현실성 있게 증액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같은 날 “공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 급여가 지급되지만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존재해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인사혁신처는 현장 의견 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 청장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도 공상 지원 강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남 청장은 소방차의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 청장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현재는 경유차인 소방차의 전기차 전환에 대해 R&D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며 “다만 소방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선 배터리 용량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기준 개선과 관련해선 직무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남 청장은 “소방은 재난 대응이라는 직무 특성상 강한 체력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의 기초 체력 위주 개별 6개 종목 측정 방식을 오는 2027년부터 직무 특성을 반영해 계단 오르내리기 등 순환식 5개 종목과 왕복달리기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2027년 시행을 위해 올해부터 일반인,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정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남녀 분리 채용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을 밝히면서도 “통합 채용 방식 전환은 성별에 따른 유불리 등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남 청장은 올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선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들에게 더 따뜻한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 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 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 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 받는 조직 구현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