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사고액 4조3000억... 1년새 3.7배 ↑… 역대 최대

작년 보증사고 총 1만9350건
국회, HUG 보증한도 법안 손질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새 4배 가까이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1만9350건, 사고액은 4조3347억원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액은 2022년 1조1726억원에서 1년새 3.7배 늘어났다. HUG가 예상한 연간 보증사고액 3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HUG는 보증사고액이 2025년까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뒤 HUG가 실제로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다. 1만9350가구 중 1만6038가구가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에서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전세사기와 빌라 역전세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하며 HUG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위기까지 몰렸다.

국회는 보증 중단사태를 막기 위해 HUG의 자본을 확충해 보증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HUG의 법정자본금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났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한도는 90배까지 확대됐다. 또 HUG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 협약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