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돈 더 내라"...트럼프 또 요구할까 [Y녹취록]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해서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이 된다면 한반도 정세하고 직결되는 미국과의 외교 안보 또 우리와의 미국 대미 경제 협력 등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도 관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차분히 대응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될까요?

◆김진아> 많은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여러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보호 무역이 다시 시작될 거고 그런 높은 관세가 예상이 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대방 국가랑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시키겠다고 했는데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농산품이 상당히 관세가 셉니다. 여러 가지들을 평균을 잡아서 아마 한국도 적절한 수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세를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에너지 측면에서 석유나 석탄 산업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지금까지 많이 집중적으로 양성시켰던 전기차, 이 부분의 산업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동맹 강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트럼프 정부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동맹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나토는 이미 탈퇴를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최소한의 관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대표적으로 유럽이 공격을 받아도 미국이 안 올거라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공개적으로 흘리고 있고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최근에 가장 큰 변수가 아무래도 트럼프 재선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동맹과 관련한 문제들이 지금은 적어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자산력을 많이 전개를 하고 여러 가지 동맹 협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략자산 전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괌이나 아니면 오키나와에 전략자산을 전개를 할 때 한국이 가까우니까 살짝 왔다 가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맹국의 이런 전략자산들을 계속 많이 보내는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여기도 올 거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다시 변하게 되면 자주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까지 오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고 특히 2025년에 우리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게 걸려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정부랑 협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2019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방위비 인상 요구를 계속 견뎌내면서 결국에는 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결정이 났었거든요. 비슷한 그런 트러블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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