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번엔 NLL 허용불가 '연설 도발'…안보피로 해법 목소리도

[the300]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1월15일 수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라고 보도했다. 회의에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기구를 폐지하는 결정이 나왔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과 전통적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언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우리나라를 제1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NLL(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남 위협성 연설에 나서자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NLL을 수호하겠다"며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한 김 총비서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관련 질의를 받고 "NLL은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사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서해 NLL 북방 일대 해상으로 새해 북한군이 포격 도발을 벌인 결과 서해 NLL 인근인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우리 군은 북한군 포격 규모의 2배인 400여발의 포를 NLL 남방 해상에 사격했다. 2010년엔 연평도를 북한군이 포격하면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 군의 반격으로 북한군에서 40여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일 군이 서북도서 일대에서 전차(K1E1) 해상사격훈련을 벌이고 있다. /영상제공=국방부

전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의 대남 무력통일에 대한 의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해왔다"며 "우리 군은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북한군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해서 확고한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은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일부 개정·법률적 대책 수립 등을 지시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우리나라를 제 1 적대국으로 지칭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해상경계선으로 간주해 왔던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것은 대남 위협성 도발 메시지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총비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북한이 5일 오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해 백령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대피소에 모여있다.(독자제공)2024.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한민국을 동족이 아닌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무력통일 의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노림수는 어쩌면 경제건설과 인민 생활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대한민국과 철저히 결별하겠다는 의미"라며 "남한과 철저히 단절하고 적대의식을 고조시키는 것은 주민들 마음속에 남아 있는 통일에 대한 환상, 남한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전 정권과 달리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명시하고 한미 연합연습에서 핵작전 연습을 추진하는 등 정책을 펼친 것을 '강대강 노선'에 뛰어들 명분으로 삼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북 억제 못잖게 한반도의 긴장을 타개할 적절한 대화 방안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무가 있는데 억제 외에는 하는 것이 없다"며 "억제 상태에서 북한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강대강 정면 대결로 나오고 있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결국 그 피로감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