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요 없는 공급?…층간소음 예산 1/5 토막 났다

[앵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에 얼굴 붉히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데요.

정부가 지난해 특별대책까지 새로 내놨지만, 웬일인지 찾는 사람이 없어 예산이 사실상 그대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요 없는 공급' 사태에 시행 2년차인 올해 예산은 5분의 1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취재한 안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배정한 예산 집행률이 0%대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층간소음 성능 개선사업, 두 가지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사업자가 집을 리모델링 할때 층간소음 차단용 바닥구조를 사용하거나 개인가구가 소음 저감매트를 깔면, 시공 비용의 일부를 1~4%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인데요.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지난해 배정된 40억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전무했고, 보강사업의 경우도 배정된 예산 150억원 중 1억1천만원만 집행돼 역시 집행률이 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하자 올해 예산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두 사업을 위해 각각 24억, 54억을 편성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로 절반이 깎이면서 최종 규모는 지난해의 1/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앵커]

층간소음 문제가 여전한데도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기자]

지원조건과 실효성 두 가지가 모두 이유로 꼽히는데요.

대출금리 4%가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해 유리하지 않고, 시판중인 소음저감매트 대부분이 미세소음 저감용이란 점에서 이웃간 갈등으로 번지는 중량 충격음까지는 흡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연내 융자 지원금액과 이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재정보조 역시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정책 홍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만큼 올해는 더 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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