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과 연계해야 할 안전진단 면제[포럼]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초빙교수

도시의 주택단지와 도로는 그 기능과 형태를 나타낸다. 교통 수단의 속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면, 주택 공급 속도는 주거 안전을 꾀한다. 주택을 인류의 피난처요 휴식처로 본 세계보건기구(WHO)는 1961년에 삶의 질 지표로 안전성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소득 2만 달러이던 2000년대 중반에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주거의 물리적 안전성은 재난 요인과 함께 상하수도·방수·소음 등 주택 설비의 노후화가 가장 큰 문제다. 최근에는 경기 성남 분당 교량 붕괴 등 도시의 노후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서울의 신도시 강남지역만 해도 택지를 조성한 지 60년이 넘는다. 지방 도시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사회적 안전성은 쾌적성 및 건강성, 그리고 집값과 한 몸이므로 구조만 쓸 만하다는 게 안전의 기준이 아니다.

지난 10일 정부는 30년 이상 된 주택을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 항목 폐지안을 내놨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의 한 축인 재건축을 하는 데 큰 걸림돌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실행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지난 문 정부 집값 폭등의 주된 원인이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이다. 그것은 2018년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려 하고, 안전진단 중 구조 안전성 비율을 박근혜 정부 때의 20%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지체시켰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곧 집값 상승이며, 가진 이들의 잔치라고 보는 이념적 편견에서 비롯된 무리수였다.

선진국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해 ‘건축규정’(Building Regulations, 영국) ‘지방법률 11’(Local Law 11, 뉴욕) ‘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내진 진단’(일본) 등이 있으나, 재건축 승인 평가 기준이라기보다, 재난 대비 측면이 강하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살고 싶은 지역의 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수단이 돼 왔다. 이번 정부 안이 시행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국민의 안전 문제를 외면한 채 총선용이라고 흠잡는 등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실행 가능성이 의문이다. 따라서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에 대한 설득 논리도 필요하다.

첫째, 재건축 승인 조건에 안전진단 평가 항목이 제외됨으로써, 가뜩이나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안전 도외시 풍조 심화에 대한 대책이다. 둘째, 재건축할 만큼 거주 환경이 악화하지 않았는데도 건설 수주 또는 투기적 수익을 위해 무분별한 재건축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감독이 필요하다. 셋째, 왜 아파트가 30년 정도만 지나면 노후화하는지에 관한 근본적 숙고가 있어야 한다. 필자가 칼럼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30년짜리 저품질의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다면 수명 긴 주택은 공염불이다. 집값도 못 잡고 엄청난 자원 낭비만 초래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

끝으로, 주택 공급 속도만을 위한 안전진단 면제가 아니라, 기반 시설과 집값 등 삶의 질과 연계된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야당의 브레이크를 막고 주거의 물적·사회적 안전성과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