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회복 체감 쉽지 않아…노후차 개소세 인하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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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6일)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과 노후세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이 기다리는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추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SOC 예산 약 15조7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상반기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천억원, 2조7천억원을 집행합니다.
정부는 이날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으로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선적 공간 부족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천만원인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도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할 방침입니다.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 설 민생안정 대책 등도 이날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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