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상반기 중 재정 65% 집중 집행
할인 지원에 840억원 예산 투입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배포

설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60%(정부 30%·업계자체 최대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비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장도 배포된다. ▶관련기사 4·18면

정부는 특히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 사업 등을 중심으로 350조400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이는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 대책과 재정 신속집행 계획,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해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면서 “특히, 사과, 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수품 가격 부담을 덜기로 했다. 사과·배의 대형마트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민간 납품단가도 지원한다.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개는 최대 20% 싸게 판매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원 지원한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환대출(4.5%)도 신설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3000만원이 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해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민생 대책에 포함됐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장애인의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은 6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반기에 연간 계획 예산 560조9000억원(잠정 추계) 중 65%인 350조4000억원을 조기집행키로 했다. 이 가운데 약자복지(70조원), 일자리(14조9000억원), SOC(24조2000억원) 사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상반기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 집행 기조를 뒷받침하다는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