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물어준 전세금 4조3천억원…이 돈 받을 수 있을까?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 4조3천억원 '역대 최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지난해 4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사기와 빌라 역전세 여파로 사고액이 1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오늘(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천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천350건입니다.

지난해 세입자 2만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에 대신 내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전년(1조1천726억원)보다 3.7배 많습니다.

당초 HUG가 예상한 연간 보증사고액 3조8천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2022∼2023년 2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5천억원 규모입니다.

HUG는 보증사고액이 2025년까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천540억원입니다. 모두 1만6천38가구가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1억원, 2022년 9천24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대위변제액이 5년 새 61배 폭증한 것입니다.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위기까지 몰리자, 국회에서는 지난해 HUG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HUG의 법정자본금은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나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는 90배까지 확대됐습니다.

개정법은 또 HUG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 협약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다른 보증기관에 담보로 설정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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