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일타강사 서대문구..백서 한권으로 끝내는 정비사업

서대문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건축재개발 백서 발간
관내 55개 정비지역서 일어난 문제 분석해 대안 제시
"조합이 바르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은 온갖 이해가 엇갈리고 갖가지 규제가 얽힌 데다, 절차가 복잡해 의지만으로 끌고 가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느긋하게 돌다리만 두드리다가는 사업이 늘어져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서 도출한 개선책을 담아 ‘정비사업 오답노트’를 펴낸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서 주목된다.

서울 서대문구청은 재건축·재개발 백서를 발간해 일반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백서는 ‘정비사업의 문제점’ 단락에서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분석하고 문제와 원인을 진단한다. 실제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사례를 끌어와서 현실성을 더했다. 문제 대부분은 이권이 걸린 계약에서 비롯하는 만큼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 ▲시공자 용역 계약 ▲ 이주관리 용역계약 ▲범죄예방 용역 계약 등에서 불거진 실제 사례를 짚었다.

▲용역·협력업체 선정에 따른 금품수수 ▲협력업체 간 뇌물 공여·수수 ▲업무상 배임·문서 위조 ▲특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서면결의서 위조 ▲과도한 용역대금 산정 ▲홍보(OS) 요원 급여 허위 청구 등 사례가 담긴다.

문제 진단에 따른 해결책은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에 담겼다.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지장물 철거 일원화 ▲정비기반시설 일괄발주 법제화 ▲신속한 조합 해산(청산)을 통한 정비사업 투명화 등을 제시한다.

조합원 투표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대안이 눈에 띈다. 홍보(OS)요원이 조합원 투표를 대리하면서 의사가 왜곡되는 등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 사이트에 ‘용역계약 관련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할 것도 제안한다. 조합원이 용역계약 현황뿐 아니라 적정성까지 감시하는 차원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관내에서 이뤄진 정비사업을 바탕으로 백서를 발간한 곳은 서대문구청이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서대문구 정비구역은 현재 55개 지역에 이른다.

백서는 이날부터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일반에 공개된다. 지자체와 정비사업 조합뿐 아니라 모두가 백서를 자유로이 참고하도록 하는 차원이다.

구 관계자는 “백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조합이 바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데 백서가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