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감축' 마른 수건 짜는 한전…취약층 요금 1년 추가 동결에 재정부담

핵심요약

취약계층 요금인상 유예조치 1년 더 연장…고위 당정협의 결과 따른 조치
가구당 매월 최대 6604원 할인 효과…한전은 2889억원 부담
한전, 올해 신규채용 266명…지난해 744명 퇴직 대비 축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국전력이 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한전이 최근 신규 채용 인원까지 줄이며 긴축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요금인상 유예 조치로 인해 약 28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16일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전의 총 지원규모는 최대 288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원가변동분의 일부를 반영해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2차례 조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 인상을 유예하는 등 부담을 완화했다.

복지할인 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등 약 365만호가 대상이었다. 총 지원규모는 1860억원으로 가구당 월 3402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1, 5월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요금인상 유예 시행일은 오는 17일부터지만,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기간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부채가 200조원에 달하는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실시와 함께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며 비상 경영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요금인상 유예로 약 2800억원의 재정 부담이 더해지면서 누적 적자 해소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에서 퇴직한 임직원은 약 700명에 달했지만, 신규 채용은 266명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 임직원은 2만3050명으로 전년(2만3630명) 대비 580명이 감소했다.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올해는 희망퇴직도 추진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희망퇴직자들에게 지급할 자금 마련을 위해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을 진행 중"이라며 "재원이 마련되는 분위기라 희망퇴직을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