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역대 최대 SOC 예산 상반기에 65%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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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편성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12조4000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 가운데 이자차액보전금 등 경제 활성화와 관계없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신속 집행 관리 대상인 19조1000억원 중 65%인 12조4000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아울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에 2000억원,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개발에 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로·철도·항공 외 SOC 분야에 총 2조원을 상반기에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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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가덕도 신공항 건설도 속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같이 밝혔다.
올해 국토부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5.3%) 더 많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이자차액보전금 등 경제 활성화와 관계없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신속 집행 관리 대상인 19조1000억원 중 65%인 12조4000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상반기에 SOC 예산 65%를 집행하는 것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간 SOC 예산 상반기 집행률은 2021년 60%, 2022년 56.6%, 지난해 61.2%다.
우선 철도 분야에서 4조6000억원이 상반기에 투입된다. 오는 3월 말 개통하는 GTX-A(수서~동탄)와 상반기에 착공하는 GTX-B·C 등 광역철도 건설에 8000억원, 호남고속철 등 고속철도 건설에 3000억원, 춘천~속초와 충북선 등 일반 철도 건설에 1조3000억원이 쓰인다.
도로 분야에서는 상반기에 5조3000억원이 집행된다. 올해 준공될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안성∼구리 구간과 함양∼울산 등 고속도로 건설에 1조2000억원, 춘천∼화천,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에 1조2000억원 등을 투입하고 서울∼광명, 평택∼익산 등 민자 도로 건설에 7000억원을 집행한다.
박 장관은 “교통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거점 도시 간 이동 시간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제주 2공항, 흑산공항 등 신공항 건설을 위주로 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아울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에 2000억원,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개발에 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로·철도·항공 외 SOC 분야에 총 2조원을 상반기에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전례 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침체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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