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제자 상습 성폭행한 성악강사 재판행…'항거불능' 심리상태 악용

작년에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서울고검 명령에 기소

서울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성악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상습강간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가 3년간 자신의 성악지도에 의존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악용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입시생 제자를 상대로도 수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1월7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이번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피해자의 항고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이번에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넘겼다는 이유로 불송치한 2013년 10월 강간 혐의도 피해자 이의신청을 받아 함께 기소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