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체포 포기" 제안에…홍익표 "대통령 거부권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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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 '하나로 미래로'에 참석해 있다. 2024.01.06.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것과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하며 민주당이 과거에 이재명 대표 등의 체포동의안을 거대 의석수로 부결시킨 전적을 부각하자, 홍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이 거부권을 여러 차례 행사한 점을 들어 맞받아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을 향해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거부한 윤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더 이상 상사로 모셨던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마시길 바란다. 더 이상 검찰총장과 부하 검사의 관계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카톡 지시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민주당을 향해 본인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공약을 수용할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물었다. 그는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라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했다.

그러자 홍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15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규제하는 헌법 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와 기후 변화와 같은 미래 과제와 관련한 국민 기본권도 (개헌 시) 함께 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개헌 추진 일정은) 아직이다"라며 "논의할 계획이라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검토하는 개헌 내용에 국회 동의 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그것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2024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09.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비례대표제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 반반의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일각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과 병립을 반반으로 하자는 안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과 간사들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만약 국민의힘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저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15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점심을 먹었는데 준연동형은 일부라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저희도 더 논의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에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반면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 대비 적을 때 부족한 의석수를 비례 몫으로 채워주는 것으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 힘든 소수 정당에 보다 유리한 제도다. 준연동형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는 연동형, 일부는 병립형을 따르는 구조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