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제 의지 과도하게 위축"…부담금 전면 개편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부담금 제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전면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오늘(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부담금 제도와 관련해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담하는 게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 나가야 한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