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2만 건 日 스토킹 상담…가해자 정신과 치료는 20%대

지난해 1월 일본 후쿠오카시 JR하카타역 앞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다. 사건 전 남성이 회사에 찾아왔다는 여성의 신고에 경찰이 구두경고를 내리며 개입했지만 스토킹은 이어졌다. 사건은 접근금지명령까지 내려지고 한 달이 지난 뒤 발생했다.  

16일 발생 1년을 맞은 이 사건은 경찰의 개입, 강제 분리조치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커의 끝모를 집착을 막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경찰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가해자 전부를 대상으로 의학적 치료를 권고하는 이유다. 하지만 실제 치료를 받는 비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상담은 1만9131건이다. 요미우리는 “최근 몇 년간 2만 건 전후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금지명령은 1744건으로 2021년보다 73건 증가해 역대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경우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스토킹을 멈추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 과도한 집착, 지배욕이 원인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본 경찰은 지난해 여름부터 도쿄, 오사카 등 10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금지명령을 받은 사람 전부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를 권고하고 있다. 후쿠오카현경의 경우엔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부터 문서경고 대상자까지 포함해 가해자 전원에게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권하고 있다. 지난해 치료 권고를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233명이었다. 요미우리는 “정기적인 대면, 전화를 통해 (치료권고 대상자의) 근황을 확인한다”며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달 전국 도입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비율은 낮다. 후쿠오카현경에 따르면 2018∼2022년 치료 권고를 받은 752명 중 실제 치료를 받은 비율은 27%였고, 치료 권고 대상을 확대한 지난해에는 22%로 떨어졌다. 

요미우리는 “1회 심리상담에 3만엔(약 27만원) 정도가 들기도 해 수년 간에 이어질 수 있는 치료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든다”며 “후쿠오카현경은 2018년부터 정신보건복지사 상담 비용을 3회까지는 부담하지만 치료비는 대상 외”라고 전했다. 후쿠이 히로키 성장애전문의료센터 대표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치료와 (이를 유지하려는) 가해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해외에서는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제도도 있는 만큼 지자체 등의 비용 부담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