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상반기 재정 65% 이상집행.. 민생 회복 체감 쉽지 않아"

시장 소득공제 상향 등 국회 입법 시급
유럽노선 선박 4척 투입…물류비 지원도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등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 관련해 입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 방향'에 올해 상반기(1~6월) 전통시장에서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는 방안도 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회에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국회도 국민의 바람에 맞춰 입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추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상반기에 SOC 예산 약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최종 수요자까지 신속하게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하고 선금 지급 한도를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지방교육청 등 일선 집행 기관과 협력해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총력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 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 수준인 34조 9000억원, 2조 7000억원을 집행해 내수와 건설 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홍해 인근 해역에서 예멘 반군사태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 및 대책도 논의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으로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선적 공간 부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 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며 "현재 2000만원인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도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설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t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해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며 "사과, 배도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