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회, 민생 입법 시급"...노후차 개소세 인하 등 강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과 노후세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이 기다리는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그는 "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해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며 "특히 사과와 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을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라며 "취약계층 365만호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과 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해 약 2900억원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공공 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은 약자 복지와 일자리,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겠다"며 "최종 수요자까지 신속하게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무력 충돌 등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우리 수출 물품의 선적과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은 정상 진행 중이나, 해운운임이 지속 상승중이고 일시적인 선적 공간 부족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이번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